사전연명의료의향서, 꼭 알아야 할 것들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훗날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뜻을 미리 밝히는 문서입니다. 중단과 유보를 결정해 존엄사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.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뜻을 존중받는 방법입니다.
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: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가요?
- 누가 어떻게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나요?
- 자주 묻는 궁금증들을 풀어드립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?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 그대로 미리 작성하는 의향서입니다.
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했을 때,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죠.
이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.
자신이 원치 않는 치료로 고통받지 않고, 편안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
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존엄사와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.
연명의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
법으로 정해진 4가지 유형의 연명의료가 있습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 모든 치료에 대한 결정을 포함합니다.
- 심폐소생술: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없을 때 시행하는 치료입니다.
- 인공호흡기 부착: 스스로 숨쉬기 어려울 때 기계로 호흡을 돕는 치료입니다.
- 혈액투석: 신장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혈액을 거르는 치료입니다.
- 항암제 투여: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입니다.
영양분 공급, 물 공급,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는 연명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이는 환자의 기본적인 돌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.
누가 연명의료 중단·유보를 신청하고 작성할 수 있나요?
Annika Wischnewsky / Unsplash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단,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자격 연령 |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 |
| 정신적 능력 |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. |
| 본인 의사 |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. |
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, 어떤 차이가 있나요?
두 가지 모두 연명의료에 대한 중요한 문서입니다.
하지만 작성 시기와 효력 발생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| 구분 | 사전연명의료의향서 | 연명의료계획서 |
|---|---|---|
| 작성 시점 |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합니다. | 환자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,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작성합니다. |
| 작성자 | 본인(만 19세 이상) | 환자 본인, 또는 의사가 환자 뜻에 따라 가족과 함께 작성합니다. |
| 상담 필요 | 전문 상담이 의무화됩니다. | 의사 상담 후 작성합니다. |
| 효력 발생 |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 | 작성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. |
두 문서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, 어떻게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나요?
작성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
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.
- 등록기관 찾기: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. 병원, 보건소, 요양원 등에 있습니다. 전국에 약 500개 이상의 등록기관이 운영 중입니다. (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)
- 충분한 상담: 등록기관의 상담사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합니다. 연명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,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.
- 의향서 작성: 상담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합니다. 본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서명 등이 필요합니다.
- 등록 및 보관: 작성된 의향서는 국가 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됩니다. 등록증을 발급받아 잘 보관하세요. 등록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효력 발생 확인: 훗날 본인이 임종 과정에 들어서면, 의사가 의향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. 그리고 본인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가 유보 또는 중단됩니다.
2023년 12월 기준으로, 전국에서 약 2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습니다.
이는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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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가족 동의 없이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?
A. 네, 의향서가 있다면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.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 하지만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는 필요합니다.
Q. 의향서 작성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등록된 의향서가 효력을 가집니다.
Q. 작성 비용이 드나요?
A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 글은 시니어 생활정보 전문 블로그 '토닥토닥 시니어'의 마인드라가 작성했습니다. 50대 이상 독자를 위해 검증된 정보만을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.
한 줄 요약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뜻을 미리 밝혀 존엄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무료로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으며,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⚕️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,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.